CFTC, 28년 만에 집행 합의 ‘공개 부인’ 허용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8년 만에 집행 합의에서 공개 부인을 허용…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 신흥 금융시장에 규제 환경 변화 예고…

미국 규제기관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의 공개 부인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금융시장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26년 6월 5일 Cointelegraph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998년부터 유지하던 집행 합의 ‘공개 부인 금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향후 CFTC와의 집행 합의 시 피고가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는 지난 2026년 5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동일 정책 폐지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CFTC의 공개 부인 금지 정책은 1998년 최초 도입되어 합의 대상 기업이나 개인이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 혹은 부인이 불가능한 조건을 명시해 왔다. 6월 5일 CFTC 측은 이 정책이 기관 스스로를 비판에서 방어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으며, 언론 자유와 기업 방어권 침해라는 업계 불만이 이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합의 과정에서 입장 표명과 의견 개진이 제한된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바 있다.

폐지 배경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Gemini와 CFTC 간 500만 달러 합의 사례에서처럼 미 규제기관의 정치적 타겟팅 논란이 있었던 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CFTC는 앞으로도 집행 합의 과정에서 일부 사실 인정(admission)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고가 CFTC 주장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 팀 마사드는 “이같은 합의 철회는 매우 이례적”이라 평가했다. 현재 위원장은 마이크 셀릭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암호화폐와 파생상품 등 신흥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입장 표명 및 방어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피고는 불리한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금융 업계 전반에 실질적 규제 부담 완화와 협상력 제고가 기대된다.

시장정보에 따르면, 규제기관의 집행 합의 환경 변화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