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 법안, 미국 암호화폐 규제 38% 남았다…골드만삭스 CEO 이례적 공개 지지 선언

• 골드만삭스 CEO가 '클래러티 법안' 대표 입법 지지를 공식 선언, 입법화시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 근본적 재편 예고
• 증권-상품 분류, 스테이블코인 이자상품, 공직자 이해상충 등 핵심 쟁점 놓고 대형 금융기관 갈등 격화, 주요 정치 일정에 따라 Polymarket 기준 입법 확률 38% 급락

2026년 7월 23일(현지시각) Politico에 따르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 재정립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의 입법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최상위 금융기관 대표가 기존 보수적 입장에서 벗어나, 현재 암호화폐 시장구조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례적 행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환되는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클래러티 법안의 쟁점과 골드만삭스의 입장
법안의 주요 쟁점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재분류해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에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조항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확히 허용해, 코인베이스 등 플랫폼이 원화·달러 기반 코인 이자 상품을 공식화할 수 있도록 밝힌 점 △블록체인 개발자의 법적 책임 보호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신설 등이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금융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혁신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관 투자자 진입, 거래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명분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금융권의 반발과 업계 논쟁
반면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미국 은행협회 등 주요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이 예금사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실물경제 대출의 위축 등 파급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은행들은 미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지만, 해당 조항은 예적금 본질을 훼손한다”며 입법 처리 전 논의와 추가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 인사와 코인베이스 CEO는 이에 대해 “기존 은행 예금사업의 이해를 지키려는 것일 뿐,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쟁점과 확률 하락
정치적으로, 상원 공화당은 최근 고위공직자 이해상충 방지 등 윤리조항을 보강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직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의 암호화폐 자산 이익 관련 논란, 추가 윤리규정 적용 여부는 올해 의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상원 존 튠 대표는 “여름 휴회 전 법안 본회의 상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8월 7일 이후 처리가 어려움을 시사했으며, 11월 중간선거·러시아 제재 등 복합 정치 일정이 연내 처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입법 확률 38%로 시장 기대와 온도차
이러한 진통 속에서, 예측시장 Polymarket을 비롯한 업계 내에서는 2026년 내 클래러티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확률이 80%대에서 38%까지 급락했다. 시장의 높아진 기대와 정치권의 입법 동력간 괴리가 급속히 커진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망 및 의미
입법 확률이 낮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진이 암호화폐 시장 혁신에 확실한 ‘찬성’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통과 여부와 별개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 패러다임이 대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점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