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암호화폐법 결사반대…CLARITY 법안 기대감 59%로 하락

•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최고경영자,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에 은행권 불이익 주장하며 전면 반대
•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 통과 전망, 상원 은행위원회 다수결 통과에도 시장 내 기대감 59%로 하락

미국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CLARITY) 통과가 2026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다수결 통과됐으나, 은행권의 강한 반발과 기대감 하락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6년 5월 29일(현지시각) Fox Business와 Cointelegraph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최고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 대표로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기존 은행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은행비밀법, 자본금 비율 규제 등 기준을 동일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자지급상품 출시와 사용자 예치금·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이자 지급까지 허용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상태대로라면 은행이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암호화폐 기업이 이자 지급 상품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은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특히 코인베이스와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로비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며, 은행권이 이번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결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은 5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2명만이 공화당과 함께 가결에 동참해 다수결로 통과했으나, 의원들 간 완전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Fox Business와 Polymarket 자료에 따르면, 법안의 2026년 내 법제화 전망은 한때 68%에 달했으나 최근 59%로 하락하며 시장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와 기존 은행권 사이의 규제 차이, 금융안정성 우려,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감독 체계 미비 문제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추후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야 하며, 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안의 향후 행방에 시장과 양 진영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