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코인베이스 10만 달러 반환 판결…셀프커스터디, 무책임 통하지 않았다

법원이 소비자 보호 책임 확대
암호화폐 서비스 전반 파급효과

브라질 사법부가 코인베이스에 10만 달러 암호화폐 반환을 명령,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리며 글로벌 업계에 파장을 예고했다.

2026년 7월 12일(현지시각) Bitcoin News와 Livecoins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주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고객 지갑에서 사라진 약 10만 달러(507,000 헤알) 규모 암호화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정에서 “고객이 직접 자기보호형(셀프커스터디) 지갑을 관리하고 있고, 회사는 비공개키에 접근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가 원문이 아니라 번역본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방어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담당 판사 Ju Hyeon Lee는 코인베이스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거래 승인 내역을 명확히 입증한 점, 사기나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2단계 인증 같은 기본적인 사전 보안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판사는 “지갑이 자기관리 방식이라 해도, 서비스 과정에서 거래 인증·안전장치 등 코인베이스가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의무와 기술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코인베이스의 소극적 태도에 책임을 물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결은 브라질에서 밑바닥부터 쟁점이 됐던 ‘셀프커스터디 지갑 제공자의 책임 범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단순한 기술적 제공자로서의 책임 회피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변호사 Raphael Souza는 “코인베이스가 강조한 방어 논리 2개(비공개키 미보유, 피해자료 신뢰성 문제)는 모두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심사 단계부터 서비스 사업자의 적극적 보안 의무가 강조됐다”고 해설했다.

더불어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6년 6월 Resolution 580/2026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증권 중개사와 동일하게 금융기관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내부통제·피해보상 등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이 법적 의무가 됐으며,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소·지갑 소프트웨어·중개업체에 법적 책임 강화를 촉진하는 신호탄이 됐다.

이번 판례의 파장은 브라질에만 그치지 않는다.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셀프커스터디 지갑 제공자·암호화폐 플랫폼의 보안과 소비자 보호 책임 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코인베이스는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피해, 고객 자금 손실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향후 보안 투자 강화와 피해보상 체계 개편을 약속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각종 집단소송과 사회적 신뢰 회복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2024~2025년 기준 3,1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과 규제 변화로 보안 책임과 소비자 보호 원칙이 한층 강화됐으며,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위험 관리 기준이 상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