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 12년·英 6년6개월·모로코 25년…비트코인 강탈범 대거 실형

중국, 영국, 모로코 등지에서 비트코인 공구 공격·납치·절도 사건 잇달아 발생
중국 12년7개월·영국 6년6개월·모로코 25년 등 암호화폐 범죄자 중형 확정

2026년 5월 23일 Cryptopolitan에 따르면 최근 중국, 영국, 프랑스, 모로코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노린 강도, 납치, 절도 등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각국 법원이 최고 25년에 달하는 실형과 거액 벌금 등 중형을 빠르게 확정하고 있다.

2024년 2월, 중국 푸저우 법원에서는 하드웨어 지갑을 통해 당시 4개 비트코인(12만4천달러 상당)을 훔친 용의자 린(Lin)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2년 7개월과 30만 위안(약 4만1천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소유 자체가 현지법상 불법임에도, 비트코인을 명확한 재산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2026년 5월 영국 허트퍼드셔에서는 ‘공구 공격(워렌치 어택)’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 네 명에게 4년 이상, 최대 6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범인들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쌓은 뒤 가택에 침입해 얼굴 인식 인증 등 신체적 강제력을 동원,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사건 명단에는 제이슨 카림(Jason Kareem), 데이비드 발란드(David Balland) 등 피고인 신원이 명확히 포함됐다.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이 수사에 활용돼, 경찰-민간 공조 사례도 강화되고 있다.

모로코 탕헤르 법원 판결에서도 하드웨어 월렛 제조사 레저 공동 창업자 모하메드 하미드 바주(Mohamed Hamid Bajou), 데이비드 발란드 등 암호화폐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납치단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25년, 피해자별 11만달러 상당 손해배상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내 공식 통계에서도 2025년 한 해에만 19건 이상 암호화폐 대상 물리적 범죄 사건이 접수되는 등 유사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각국에서 법정화폐로 공인되진 않았으나, 법원은 재산권 침해 범죄로서 전향적 판결을 내리며 실형, 벌금, 배상 등의 실질적 처벌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6년 5월 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73% 하락한 7만5천507달러를 기록하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투자자 안전 관리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