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3,680억 벌금·6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업비트 3,520억도 역풍

빗썸, 3,680억원 벌금·6개월 영업정지 법원 집행정지
업비트 3,520억원 벌금, 3개월 영업정지도 법원서 일부 취소
내부통제 미비와 대규모 사고로 거래소 규제 한층 강화
5분 단위 장부 대조, 월 1회 회계감사 등 업계 전방위 압박

2026년 4월 30일 연합뉴스와 크립토폴리탄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680억원 벌금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당분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3,520억원 벌금과 3개월 영업정지 명령 중 상당 부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등 핵심 가상화폐 거래소 제재와 집행정지가 연이어 발생했다.

빗썸은 미등록 해외 거래소 이용, 고객 신원확인(KYC) 미흡 등 약 665만 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FIU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당초 처분에 따라 빗썸은 3월 27일부터 신규고객 거래 및 입출금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3월 23일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정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2월 빗썸에서 발생한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다시 불거지며, 금융위원회(FSC)는 빗썸을 비롯한 주요 거래소에 직접 현장점검과 감독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분기별이던 회계감사를 월 1회로 단축하고, 보유자산·장부 대조를 5분 단위로 강화하는 등 운영 기준을 높였으며, 대규모 이상거래 자동 차단, 외부검증, 리스크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전격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빗썸과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오더북 해외 공유 문제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들의 내부통제 및 보안 체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업비트(운영사 두나무) 또한 3,520억원에 달하는 벌금 및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이 4월 중 처분의 상당 부분을 취소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즉각 항고에 돌입한 상황이다.

2026년 4월을 기점으로 빗썸과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한 대규모 법적 제재와 집행정지, 이어지는 금융당국과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개인정보 및 내부통제 조사까지 업계 전반에 제도 변화와 법률적·행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보다 강한 규제, 추가적 제재 가능성, 주요 소송 및 각종 행정 조치의 결과에 따라 투자심리와 유동성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