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테네시 승소… 스포츠 계약 유지 성공

• 연방법으로 칼시 승소, 주법 갈등 재점화
• 연방 규제와 주법 충돌, 예측 시장의 새로운 전례

미국 테네시주에서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싸고 테네시주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20일(현지시각)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칼시는 연방 상품거래법(CEA)의 우위를 인정받아 테네시주 내에서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판결을 내린 알레타 트라우거 판사는 칼시가 제기한 예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테네시주의 스포츠 베팅 규제 조치가 연방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라우거 판사는 칼시의 계약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테네시주의 영업 중단 명령은 연방법인 CEA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테네시주 스포츠 베팅 위원회가 칼시를 무허가 베팅 운영 혐의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해당 위원회는 칼시에게 영업 중단과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칼시는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테네시주에서 스포츠 관련 예측 시장 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현재 칼시는 테네시 외에 네바다, 뉴저지, 코네티컷 등 다른 주에서도 주법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역 법원들의 판결은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으며, 연방 규제와 주정부 법적 관할권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이번 테네시 주 법원의 결정은 연방 상품거래법에 기반한 예측 시장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CFTC는 이와 관련해 연방 차원의 관할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예측 시장과 관련된 법적 환경이 변모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여겨지며, 향후 주법과 연방법의 갈등 속에 새로운 법적 사례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