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미국 관세 철회 소송…수십억 환급 요구

•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소송 제기
• 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법성 쟁점

9일 크립토폴리탄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첫 사례다.

비야디는 소송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본래 국가 비상사태 시 외환 및 투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행위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2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비야디의 미국 자회사 4곳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관세 명령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과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자 환급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 사건은 사건 번호 26-00847로 등재되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관세 정책 합법성을 심사 중인 상황에서 제기되었다. 비야디는 관세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독자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수천 개의 미국 및 외국 기업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비야디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법적 논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구도와 중국-미국 간 경제적 긴장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은 미국의 관세 정책 적용 방식이 향후 세계 무역 환경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례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