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드카드', 100만 달러로 영주권? 논란 가열

• 트럼프 대통령, 파격적인 100만 달러 기부로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한 프로그램 발표
• 기존 EB-1/EB-2 비자 대기자의 불만과 법적 안정성 문제 지적

2025년 9월 2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달러 기부로 영주권을 신속 취득할 수 있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발표는 기존 500만 달러 기준보다 대폭 낮아진 금액으로 설계되어 해외 부유층, 특히 중국과 인도 출신 자산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를 개인이 직접 기부하거나, 기업이 직원을 후원하는 경우 2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최대 8만 장의 골드카드를 발급하며 약 1,0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언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청 및 심사 절차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이민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될 이번 정책은 이민법 제정 권한을 지닌 미 의회와의 갈등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 EB-1(특출한 능력 보유자) 및 EB-2(고학력 전문직) 체계를 기다리는 대기자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수년에서 십수 년을 기다려온 중국과 인도 출신 신청자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은 법적 소송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골드카드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계획의 경제적 유인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투자 자문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의 도미닉 볼렉은 일반적으로 부유층 투자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 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최소 3~6개월간 추이를 지켜본 뒤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암호화폐 ‘OFFICIAL TRUMP(TRUMP)’가 2025년 9월 26일 UTC 기준으로 24시간 거래량 변동률에서 1.404% 하락하며 7.492달러로 거래됐다. 이는 최근 한 달간 약 11.52% 하락세를 반영하며,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도 투자자 신뢰 부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골드카드 제도는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지녔다. 그러나 이민 관행과 법적 논란, 그리고 우선권 배정 문제로 인해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정부와 투자자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