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 이자만 1조 달러? 금리 인하로 해결 불가

• 연준 금리 인하, 연방 부채 이자 부담 완화에 미흡
• 미국 부채 구조적 문제로 금리 정책 효과 희박

2025년 9월 19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연간 부채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매체는 다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미국 연방 부채의 약 80%는 2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장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연준이 단기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전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크립토폴리탄의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연구소의 제시카 리들 선임 연구원은 "전체 부채 중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한 변화일 뿐"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과도 연관되어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재러드 번스타인 의장은 장기 대출에 고정되는 자금에 대해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태도가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이자 지출은 국방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연방 예산의 7달러 중 1달러는 이자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대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3% 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약 900억 달러(약 120조 원)의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현재의 금리 구조상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채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국채 발행 확대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크립토폴리탄은 이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단기 차입 의존도를 더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미란 전 연준 이사 지명자는 단기 차입의 급증이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 환경에서 정부를 심각한 재정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단기 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경고하며, 이 전략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낮은 금리 환경에서 더 많은 장기 부채를 고정하지 못했던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TD증권의 겐나디 골드버그 책임자는 당시 장기 부채 확장에 대해 "시도를 했으나 변화를 이루기에 충분한 규모는 아니었다"고 언급하며, 정책 선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2025년 9월 19일(UTC) 오후 3시 45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1.3%를 기록하며 26,50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ETH)은 같은 기준 약 0.8% 상승한 1,650달러로 평가되며 시장 전반의 미미한 움직임과 연관된다.

미국의 연방 부채 문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제약을 내포하고 있어, 금리 인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