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세율 30% 논란…글로벌 규제 협력 준비?

• 인도 국세청, 암호화폐 업계와 세법 개선 위한 협의 착수
• OECD 표준 준수 및 국제 협력 통한 과세 투명성 제고 가능성

2025년 8월 18일 더 크립토 타임즈(The Crypto Times)에 따르면, 인도 국세청(CBDT)이 암호화폐(VDA) 규제와 과세 정책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이번 논의가 글로벌 규제 흐름과 연계된 새로운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CBDT는 가상디지털자산(VDA)에 관하여 주요 산업 관계자 및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협의 설문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지는 VDA 감독 기관의 지정, 현행 세율 조정 여부, 손실 공제 허용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암호화폐 관련 세율은 고정 소득세로 30%를 부과하며 모든 거래에 대해 1% 원천징수세(TDS)를 적용하고 있다. 손실 공제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 강경한 과세 정책으로 시장 유동성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 및 기업들은 두바이와 같은 더 유리한 국제 시장으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설문지의 내용에는 인도 정부가 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와 관련된 규정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국제적 탈세 방지와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도는 G20 정상회의 등 여러 국제적 논의에서 CARF 도입을 지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적 변화 및 새로운 법안(285BAA 조항)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정보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국경 간 거래에 더욱 명확한 감독을 실행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 흐름의 맥락 속에서 인도가 CARF 도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춘 과세 투명성을 추진한다는 점은 암호화폐 산업 재편과 관련된 중요 단서로 보인다.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도전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025년 8월 18일 12:00 UTC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장은 VDA 규제 논의 및 OECD 규제 표준 도입 검토 소식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BTC)은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1.5%를 기록하며 약 26,500달러로 거래되었고, 이더리움(ETH)은 +2.1% 상승한 약 1,675달러로 확인되었다.

CBDT의 이번 정책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단순한 세법 개정 논의를 넘어 인도가 어떻게 글로벌 규제 협력과 국제 표준 기반의 암호화폐 정책을 형성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경제적 유동성 회복과 더불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변화의 신호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