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최고대표, 인공지능 ‘인류 실존 위협’ 공식 경고…국제 규제·개발중단 촉구

2026년 9월 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이날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커 튀르크가 인권이사회에서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OHCHR, Business World 등 복수의 공식·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튀르크 대표는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기존 감독 체계를 이미 압도하고 있다면서, 각국이 힘을 합쳐 기술의 위험 한계선(레드라인)과 법적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미국, 영국, 중국 등 인공지능 핵심 기술국과 공급망 관련국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국제적 안전 한계선 설정을 요구했다. 특히 현장 사례로 인공지능 성착취물(딥페이크), 젠더 편향, 불투명한 검증구조, 인간 개입 없는 자율무기 등 각종 위험을 제시했다. 온라인 인공지능 피해자의 25%가 여성이고, 인공지능 연구원의 88%가 남성인 불균형도 지적했다(유엔 여성기구 Sima Bahous 대표 인용). 소니아 리빙스턴 영국 LSE 교수 등 전문가들은 ‘최근 1년간 피해 아동·청소년 16% 증가’ 등 구체 수치를 공식 언급했다.

튀르크 대표는 “오늘날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단일 기업(예: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과 소수 임원이 좌우하고 있다”며, ‘거의 무제한적 권력’과 투명성 실종의 시스템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요 회사와 모델명은 ‘오픈AI GPT-6 아스트라’, ‘앤트로픽 클라우드 울트라’ 등이다.

공식 제안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 전 민간기업이 아닌 독립기관의 강제 안전성 심사, 사전 승인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위험도가 높은 인공지능에는 개발 일시중지·초대형 인공지능 킬스위치 등 법적 통제 옵션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 상원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나 영국 초당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등에서 이미 공론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고와 요구는 단순 권고를 넘어, 신약이나 항공기 등 전통적 위험산업 수준의 ‘초강력 강제규제’ 도입을 예고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각국 AI법 개정 논의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며, 국제공조 및 다자 통제 체계가 추진되는 조짐도 뚜렷하다. 단, 미국과 EU, 신흥국 간 의견 차이로 ‘규제 공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거론됐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인공지능 업계는 적합성 심사·인증 비용 급증, 제품 개발·배포 지연, 투자심리 위축, 기업 주가 하락, 디지털 융합산업 구조 변화 등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규제 준수와 관련한 안전성 인증, 책임보험 등 파생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