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혐의 부인 합의’ 허용…500만 달러 젬니 사건 철회로 암호화폐 규제 판 바뀐다

미국 CFTC가 28년 만에 ‘혐의 부인 금지’ 정책을 폐지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환경에 대변화가 예고된다.

4일(현지시각) Law.com, Cointelegraph,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기존 ‘혐의 부인 금지’ 정책을 전면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8년 도입된 이 정책은 피고가 CFTC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위원회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서만 합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피고가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됐다.

CFTC의 마이클 셀리그 의장은 “과거 정책이 위원회가 비판을 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폐지는 “정부 규제기관들과의 보조를 맞추는 조처”라고 밝혔다. SEC도 지난 5월 동일한 정책을 폐지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기존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 변화로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법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폐지의 실무적 영향도 분명하다. CFTC는 2022년 코인 거래소 젬니와 체결한 500만 달러 규모 합의에 대해 철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셀리그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젬니 사건은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집행된 사례”라며, “과거 정부 시기에 정치적으로 집행된 사건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서 소송·합의 조건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CFTC는 합의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나 책임에 대한 공개적 시인·부인을 강요하지 않고, 필요 시 구체적 사실 인정 등은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규제기관 간 정책 일관성이 확보되고, 피규제 기업과의 협상에서 유연한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 정책은 앞으로 적용되는 건에만 유효하며 기존 합의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CFTC의 정책 변화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리스크 재평가가 본격화되고, 합의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대응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