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켄터키에 14.25% 예측시장 세금 정면 도전…미국 9번째 주 연방 소송

2026년 6월 23일(현지시각) CNBC, Law360, Cryptopolita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켄터키주, 주지사 앤디 비쉬어, 법무장관 러셀 콜먼을 피고로 Kalshi, Polymarket 등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단속과 14.25% 예측시장 세금 부과가 연방 법률(Commodity Exchange Act) 관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2~2026년 230억 달러를 넘어선 예측시장 거래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켄터키 주정부가 Kalshi와 Polymarket을 ‘무면허 스포츠베팅’ 업체로 규정하고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협력사까지 함께 피소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연방(CFTC)이 주(켄터키)와 직접 법적 충돌을 벌이는 9번째 사례로, 민주당 소속 비쉬어 주지사와 공화당 러셀 콜먼 법무장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 그리고 2024년 공화당 대선주자 측근이 예측시장 업계 투자자로 연결되는 ‘정치적 이해관계’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연방정부(CFTC)가 Kalshi·Polymarket의 예측시장 상품을 파생상품으로 인정해 관리해 왔다는 점, 반면 켄터키주와 미시간 등 보수 성향 주에서는 이를 도박으로 해석해 주법에 근거한 단속 및 과세를 주장한다는 데 있다. 지난 달 미시간 대법원은 ‘예측시장은 CFTC만의 관할이 아니다’며 주정부 손을 들어줬으나, 뉴저지·애리조나 등에서는 연방 우선권이 인정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41개 주 검찰총장들이 연방 우위 원칙에 공개 서한을 내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여, 미국 전체 40여개 주에서 연방 대 주정부 간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 켄터키주가 도입한 14.25% 예측시장 취득세는 미국 최초의 고율 특별세로서, 연간 230억 달러 규모 Kalshi·Polymarket 업계 수익의 89% 이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공정시장연합, Kalshi, Polymarket, Crypto.com 등은 “이 세금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CFTC 역시 소장에서 연방 관할권 침해 및 업계 위축이라는 실질적 피해를 강조했다.

실제로 Kalshi·Polymarket은 미국 내 최대 예측시장 사업자로, 뉴욕증시 상장 추진과 스포츠베팅, 비선거 정치 상품 등 신사업 확장을 진행 중이지만, 켄터키 등 주정부의 규제와 소송, 대규모 세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상장 타격’, ‘89% 스포츠베팅 수익 급감’ 등 실질적 경영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41개 주에서 유사 소송 또는 시정명령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미 대법원까지 갈 경우 미국 예측시장 산업 구조 전체에 판례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 결과와 상급심, 미 대법원 항소 흐름에 따라 예측시장 업계의 사업 환경, 각 주 정부 규제 태도, 파생상품 성장 가능성에 230억 달러 시장 규모와 41개 주 정부 반대라는 현실적 수치까지 걸려 있어 미증유의 판례변화와 업계 지형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