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60% 사용자 직격…7월부터 미인가 거래 전면 금지

2026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내 모든 암호화폐 사업자는 MiCA(암호자산시장 규정) 공식 인가 없이는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인가 신청만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업자 역시 예외 없이 즉각 서비스 중단, 형사처벌, 계정 이관 등 구체적 제재에 직면한다.

2026년 6월 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Cointelegraph와 유럽증권시장감독국(ESMA)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1일부터 MiCA 인가 미취득 암호화폐 사업자의 모든 영업을 불법으로 최종 규정했다. 올해 집계 기준 유럽 암호화폐 앱 누적 다운로드는 1850만 건이며, 이 중 약 41%가 미인가 플랫폼 가입자, 실제 활동자 기준으로도 약 60%가 미인가 거래소 또는 지갑을 이용 중이다. 기존 각국 금융허가나 면제 제도하에서 활동하던 업체들 역시 반드시 EU 전체 공통의 MiCA 인가를 완료해야 하며, 단순히 인가 신청만 한 상태나 심사 중인 경우에도 그간의 영업 또는 서비스를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ESMA(유럽증권시장감독국),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오스트리아 금융시장국(FMA) 등은 각 국가별 사전 경고문을 통해, 미인가 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즉각 서비스 정지 명령, 이용자 계정 강제 이관, 불법 플랫폼 블랙리스트 공표, 사이트 차단, 형사처벌(최대 징역 2년 또는 3만 유로 벌금) 등 무관용 조치를 예고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이 6월 30일까지 미인가 사업자(PSAN)를 전수 점검하며, 기한 내 인가 미취득 시 영업중단, 블랙리스트 등재, 형사 고발, 사이트 차단 등 단계별 제재가 즉시 이뤄진다. 독일도 연방금융감독청(BaFin) 명령에 따라 기존 면제나 신청 대기 업체는 6월 30일 이후 모두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돼 벌금, 영업정지 등 현실적 제재를 받게 된다.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금융시장국(FMA)이 이미 2025년 12월부로 면제제도를 종료해 미인가 업체 영업이 사실상 차단된다. ESMA 주요 담당자는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승인 대기 중인 사업자라도 일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프랑스(19곳), 오스트리아(9곳) 등 현지 인가완료 숫자를 공식 확인했다. 대표 거래소인 바이낸스(그리스 금융위원회 인가 대기), 비트겟(오스트리아 금융시장국 인가 신청, 2026년 2분기 승인 예상) 등 대형 사업자들 역시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전면 중단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인가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럽 전체 암호화폐 투자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약 60%가 자산 이동 제한, 거래 정지, 강제 오프보딩 등 복합적 혼란 상황에 즉각 노출된다. MiCA 규정은 개별국 인가와 면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공식 인가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 유예기간이나 영업 연장도 불허한다. 이미 심사 및 신청 절차를 개시한 대형 사업자들조차 심사 결과 발표 전에는 신규·기존 영업을 일체 중단해야 하고, 위반 시 자금세탁방지법 등 현실적 형사처벌이 즉각 적용될 수 있다.

시장에선 초유의 규제 발효를 앞두고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6년 6월 4일 03시 09분(UTC) 기준, 바이낸스코인(BNB)은 24시간 전 대비 4.86% 하락(613.42달러), 비트겟토큰(BGB)은 2.42% 내린 1.885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요 토큰도 단기간에 약세 전환을 보이고 있다. MiCA 인가 미비로 인한 시장 혼란과 투자자 자금 이탈이 현실화되는 등 시장 충격 및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