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 고정가치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0.01%… 과세 개혁 제안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재무장관에게 암호화폐 과세 개혁과 엔화 연동 고정가치암호화폐, 암호자산 상장지수펀드 신설 정책 제안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금융상품 분류와 규제 프레임워크 구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

2026년 6월 2일 Nada News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국회의원 그룹이 이날 도쿄에서 사츠키 카타야마 재무장관에게 암호화폐 과세 개혁, 엔화 연동 고정가치암호화폐 촉진, 암호자산 상장지수펀드 신설 등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위한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제안 배경에는 디지털 자산 경쟁 심화, 미국 내 고정가치암호화폐 및 관련 금융상품 규제 입법과 일본 정부의 최근 금융상품 분류법 개정 등 글로벌 흐름이 있다.

2일 Nada News에 따르면, 자유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소매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추진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타야마 재무장관은 “글로벌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등 신상품 도입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예고한 상태다.

준이치 칸다 자유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3200억 달러 규모 고정가치암호화폐 시장에서 엔화 연동 고정가치암호화폐 점유율이 0.01%도 되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아시아 시장 확대와 디지털 금융 선도를 위해 엔화 연동 고정가치암호화폐 개발과 도입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고정가치암호화폐 결제법 최종 통과와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도 일본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예측시장 플랫폼 Polymarket이 일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도박 금지법과의 규제 충돌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며 Cointelegraph는 보도했다.

이번 정책 제안과 정부의 긍정적 답변, 규제 프레임워크 구체화는 일본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접근성과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상품 내 암호자산 분류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 시장 내 혁신적 금융상품 출시 및 규제 투명성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현재 엔화 연동 고정가치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 신설 등 제도 변화에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