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시우스 전 대표, 12년형 집행취소 신청…4,800만 달러 몰수 판결 운명은?

• 암호화폐 경영진 책임·규제 압박 강화 흐름
• 마신스키, 직접 집행취소 신청으로 절차적 논쟁

30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전 대표(CEO) 알렉스 마신스키가 2026년 5월 30일 12년형(144개월) 실형에 대한 집행취소(motion to vacate)를 직접(Pro Se) 신청하면서, 4,800만 달러 몰수 등 판결에 대한 논란이 미국 암호화폐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셀시우스 사건은 2022년 7월 회사 파산 보호 신청, 2023년 미국 당국(SEC·FTC·CFTC) 기소, 2025년 뉴욕 남부지방법원 존 쾰틀(John Koeltl) 판사의 유죄 인정 및 판결 등 시계열로 진행되어왔다. 이번 집행취소 신청은 마신스키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능력, 변호사 비효율, 경쟁사 및 내부자 주도 적대적 인수 시도 등을 근거로 단독 대응에 나서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 경영진 책임과 규제 리스크를 재차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식 법원 문서에 의하면 마신스키는 2025년 유죄 인정 합의를 바탕으로 12년형(144개월)과 4,800만 달러 몰수, 추가 1,000만 달러(약 131억 원) 연방거래위원회(FTC) 합의금 등 중대한 처벌이 이미 확정된 뒤, 스스로 법원에 형 집행취소(motion to vacate) 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법정 재판 중 담당 변호인단이 소통을 모두 중단해 불가피하게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진술했다. 신청서의 근거는 변호인단의 비효율(ineffective counsel), '독수독과' 원칙(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배제) 적용,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FTX 및 셀시우스 내부자들의 시장조작 및 적대적 인수 시도 등이다. 미국 현지 변호사들 다수는 “절차적 정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 다툼에 그치고 있어 새 쟁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형 집행취소(motion to vacate)는 미국 연방범죄 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마친 뒤 피고가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며 실제 인용률은 매우 낮다. 이번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셀시우스 전 최고매출책임자(CRO, Chief Revenue Officer) 로니 코헨-파본(Roni Cohen-Pavon)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 석방되고, 벌금만 부과됐다는 점에서 마신스키와 대조된다. 해당 재판에서 코헨-파본의 내부자 진술이 투자자 자산 부정 사용, 시장 조작, 자산 운용 위반 등 주요 혐의 입증에 중점 자료가 된 것으로, 연방 검찰은 이를 들어 마신스키 단독의 중형과 대규모 환수 및 추가 판금 명령을 선고했다.

이 사건 전체는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FTC(미 연방거래위원회) 등 미 연방·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블록체인 임원 직접 기소, 자산몰수로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와 직결되어 있다. 최근 미국 사법 기관과 규제기관의 집행기조는 핵심 임원에 대한 내부자 진술, 신속 협상의 ‘플리 바겐’ 전략 등으로 전환, 실질 책임 추궁과 투자자 보호 기조 강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전임 대표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에 대한 유죄 확정, 바이낸스 임원 기소, 대규모 환수 명령 등 유사한 거대 사건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형 집행취소(motion to vacate)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법원 내·외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피고 마신스키는 이미 유죄인정, 내부자 진술 등 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암호화폐 경영진의 형사·민사 처벌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경영진 준법 책임, 자산 운용 투명성, 투자자 신뢰 기준 등 업계 준수 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셀시우스, 암호화폐 거래소 FTX 등 거대 사건마다 수천억 원대 몰수·환수와 임원 개인의 실질 형사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마신스키 사건 또한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장기적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자 신뢰 회복, 명확한 규제 환경 정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