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엑스에 1억 2천만 유로 과징금…암호화폐 시장 규제 확대

2025년 12월 5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미국 기반 소셜 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1억 2천만 유로(약 1억 4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빅테크 규제 강화와 디지털 금융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2년간의 조사 끝에 엑스가 불법 및 유해 콘텐츠 관리에 실패하고, 유료 인증 시스템인 '블루 체크'가 사용자 간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EU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EU의 빅테크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검토가 필요)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EU의 대응을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규제 범위가 암호화폐 플랫폼,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 NFT 마켓플레이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같은 변화가 실행될 경우, 관련 플랫폼의 광고 운영, 사용자 정보 처리 방식, 금융 상품 판매 방식 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은 디지털 금융 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BNP파리바 등 10개 주요 유럽 은행은 '키발리스(Qivalis)'라는 공동 법인을 설립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CASP)에 대한 강화된 감독 권한을 부여할 방침으로, 이는 회원국 간 비일관적 규제를 해소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관리 체계를 중앙집중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적 규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치 변동성,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 리스크, 환매권 부재로 인한 뱅크런 위험을 주요 위협 요소로 지적했다.

또한 2025년 12월 5일(UTC) 기준으로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의 시장 변동 상황도 주목받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PayPal USD(PYUSD)는 이날 거래량 기준으로 -0.4%의 변화를 보이며 1달러로 유지 중이고, 트론(TRON)의 USDD는 24시간 거래량이 -35.74% 감소했으나 1.001달러를 유지했다. USDC는 117억 6,723만 달러의 24시간 거래량을 기록하며 1달러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IMF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