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투자, 관세 갈등 해결될까?

• 한국 고위급 협상단, 워싱턴 파견…관세 협상 타결 논의 본격화
• 미국과 통화스와프, 투자 실행 방식 등 주요 쟁점 논의

15일(현지시각)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을 위해 고위급 협상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 마무리에 나섰다. 논의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긴 협상 끝에 양측은 주요 쟁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미국으로 향해 협상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은 투자금 집행 방식과 관세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은 한국이 제안한 투자 구조안에 새롭게 유연한 대안을 제출하며 기존의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났다. 반면,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요청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약속받고, 대출 및 보증 방식을 통한 투자 실행 가능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콧 디프슨 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막바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전했다.

한미 간 협상은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고위급 협상이 APEC 회의 전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중대한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협상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외환 및 주식시장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이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무역 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