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 대법원 마지막 심리 돌입

•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간 560억 달러 보상안 관련 소송,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항소심 열려.
• 이번 판결, 보상안 승인 과정의 독립성 문제와 덱시트 현상 등 기업 생태계에 파급효과 예상.

2025년 10월 15일 델라웨어주 도버에서 열린 델라웨어 대법원 항소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560억 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최종 판단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 심리에서는 테슬라의 보상안 승인 과정에서 독립성이 부족했는지 여부와 머스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해당 소송은 2018년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제기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 보상안이 과도하며 승인 절차에서도 머스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2024년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의 캐슬린 맥코믹 판사는 보상안의 승인 과정에서 이사회가 독립성을 결여했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보상안을 무효화했다.

머스크 측은 해당 보상안이 테슬라의 성공에 기여했으며, 주주들에게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반박했다. 하급심 판결 이후, 테슬라는 2024년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보상안을 재승인받았으나, 맥코믹 판사는 이를 새로운 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원고 측 법률비용으로 명령된 3억 4,500만 달러 지급에 대한 이의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델라웨어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경우, 테슬라는 사전에 승인된 대체 보상안을 바탕으로 머스크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델라웨어를 법인 등록지로 삼았던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덱시트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텍사스와 네바다 등 대안적 등록지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Dropbox와 Andreessen Horowitz와 같은 기업들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가 세계 최초 조만장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줄 새 장기 성과 보상안을 준비 중이다. 2025년 11월 6일 개최될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해당 보상안이 주주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보상안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목표와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와 머스크 개인을 넘어, 머스크의 경영방식과 관련한 주주 신뢰, 나아가 미국 내 기업 지배구조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