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감독, ESMA가 잡는다… EU 회원국 갈등의 불씨는?

• 유럽연합, 각국 규제 기관의 감독 권한을 중앙 기관으로 이관하는 계획 발표.
• 유럽 금융시장 통합과 규제 효율성 강화가 주요 목표.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각국 규제 기관에서 중앙 기관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며 27개 회원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025년 10월 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EU의 금융시장 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즉 ESMA는 회원국별로 분산된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중앙화하기 위해 유럽위원회가 준비 중인 개혁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ESMA의 베레나 로스 의장은 이러한 조치가 “유럽 자본시장을 통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분산된 시장 규제가 지닌 한계를 짚었다.

현행 암호화폐 시장 규제안, 즉 “암호화폐자산시장규제”(MiCA) 체제에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은 각 회원국의 규제 당국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규제 기준 간의 차이를 낳았으며, 회원국들 간의 개별적 전문성 부족도 문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몰타의 승인 절차에서 발생한 지연 사례는 현재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SMA는 이러한 파편화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화된 감독 기구를 추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하려는 중앙화 시스템은 회원국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패스포팅, 즉 단일 허가제 제도는 암호화폐 기업이 한 회원국에서 라이선스를 발급 받으면 별도의 승인 없이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는 다른 EU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려는 검토를 진행하며 단일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몰타와 룩셈부르크 등 비교적 작은 시장은 중앙 감독권 확장이 관료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 암호화폐 이니셔티브의 사무총장인 마리나 마르케직은 “규제 과정이 회원국 27곳에 분산됨으로써 MiCA의 핵심 목표인 시장 조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ESMA의 추진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녀는 27개 회원국의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ESMA의 설립 배경인 2008년 금융 위기의 교훈과 현행 감독 시스템에 대한 자체 평가, 즉 올해 7월 이뤄진 리뷰 내용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공동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0월 6일(UTC) 기준, 특정 암호화폐인 OKB는 코인마켓캡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거래량 변동률 -26.64%를 기록하며 226.13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이 코인은 최근 30일 간에 걸쳐 16.35%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나, ESMA의 규제 개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OKB를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의 향후 방향성이 주목받고 있다. ESMA의 규제 조치가 투자 환경과 산업 혁신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혹은 부정적 제약을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실행 방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