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암호자산 탈세 전쟁 선언… 2028년 CARF 도입한다!

홍콩은 OECD의 암호화폐 과세 계획을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가?

홍콩은 왜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 CARF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을까?

홍콩의 CARF 도입이 글로벌 암호화폐 투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홍콩, 암호자산 탈세 전쟁 선언… 2028년 CARF 도입한다!
출처: 언블록 미디어
  • 홍콩,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2028년 도입 결정
  • 국제 금융 허브 입지 강화와 탈세 방지 속 깊은 뜻

홍콩이 202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고 홍콩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중대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2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급속한 팽창과 관련해 발생하는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이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각국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공통보고기준(CRS)의 한계를 보완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탈세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중점을 둔다.

홍콩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중심지로 부상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암호화폐 친화 도시 지수’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며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을 보여줬다. 그러나 CRS는 탈중앙화된 거래 플랫폼에서의 자산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홍콩 소재 세무회계법인 Monx Team의 스테파노 파사렐로 최고가치책임자는 CRS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지갑의 자산 이동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이를 규제의 큰 공백이라 표현했다.

CARF의 시행은 홍콩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규제 준수를 강화하는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홍콩중문대학의 노암 노케드 부교수는 “홍콩은 국제 조세 체계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제적 신뢰 강화와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다. CARF는 기존 규제 체계를 넘어 탈중앙화된 거래소 및 자산 이동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규제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CARF 도입에 따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높은 행정적 비용과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도 높은 규제가 사용자들을 개인 지갑 기반의 P2P 거래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규제 도입이 실제로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더할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홍콩은 CARF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개정을 계획 중이다. 이는 홍콩이 국제적 의무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도전의 연장선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규제 선도국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정보
카테고리
법률/폴리시
발행일
2025-1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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