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규제, 스페인·폴란드에서 갈등과 진전

• 스페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 구체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 폴란드, 규제 법안 거부권 후 정치적 논쟁 지속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인 MiCA(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각기 다른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스페인은 규제의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구체화를 진행 중이고, 폴란드는 대통령 거부권 이후 새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스페인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는 자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A 지침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의 초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게 요구되는 라이센스 및 감독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또한 MiCA 규정을 반영해 기존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및 벤처캐피털(ECR)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투자를 지원하는 특정 펀드의 운용 가능성을 포함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 조치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인플루언서들의 암호화폐 홍보 활동이 EU 규정에서 마케팅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NMV는 이러한 지침을 2025년 12월 30일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MiCA 규제 도입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코인긱에 따르면, 폴란드의 집권 연정 소속 정당 ‘폴스카2050’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을 주체로 하여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지난 12월 1일 법안이 개인 투자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의 ‘규제를 통한 자유 보호’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새롭게 개선된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지만, 비판 측에서는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런던에 본사를 둔 하이브리드 암호화폐 플랫폼 Byrrgis는 MiCA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마켓 인사이더에 따르면, Byrrgis는 2024년 1월 15일 플랫폼 공식 운영을 목표로 MiCA 규제를 준수해 EU 전역에서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한 ‘CASP 레벨 3’ 인증을 준비 중으로, MiCA 규제가 기업 신뢰도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과 폴란드의 MiCA 규제 도입 과정은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가 양방향으로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스페인은 규제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려 하지만, 폴란드는 이러한 규제를 놓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흐름은 MiCA가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공통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