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구글 하루 1만 1천 건 앱 삭제 검토… 디지털 사기와의 전쟁

•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초대형 플랫폼, 온라인 금융 사기 대응책 조사
• 디지털 서비스법 검증 강화… 연간 40억 유로 피해 해결 목적

2025년 9월 23일 Cryptopolitan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 사기 방지 노력을 검증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 내 불법 콘텐츠 및 허위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고, 연간 40억 유로에 달하는 불법 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의 주요 대상은 미국의 초대형 기술 기업들이다. 특히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허위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탐지되고 제거되고 있는지, 구글 검색과 마이크로소프트 Bing에서 허위 검색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각 사의 대응방식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 홀딩스는 허위 숙소 목록 문제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혀졌다.

온라인 사기 수법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정교해지고 범죄 행위가 증가하면서 EU의 규제 강화 배경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U 기술 담당 집행 부위원장 헤나 비르쿠넨은 “플랫폼이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정밀한 대응을 요구했다.

애플은 EU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에 하루 평균 200개의 앱을 삭제해왔으며, 이 중 46%가 사기 앱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2025년 초까지 더 강화된 조치를 통해 약 137,000개의 앱을 추가로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매일 평균 11,000개의 앱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 중 9%가 허위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해당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EU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상 기업에게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EU와 미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긴장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측에서는 EU 조치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간주된다면 보복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로 해석되며, 메타, 일론 머스크 소유의 X 플랫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를 포함한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향후 대기업들의 대응과 규제 결과는 전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