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AI 국제 협력 첫 발… 123개국 참여한 규제 체계 결의안 채택

• 유엔, '국제 AI 과학 패널' 및 글로벌 협력 플랫폼 설립
• 예산 부족 및 미중 경쟁 등 과제 속 규제 실효성 관건

20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유엔 총회가 'AI 규제 체계 결의안(AI Modalities Resolution, A/RES/79/325)'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제안에 따라 123개국이 공동 발의했으며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유엔 산하에 '국제 AI 과학 패널'을 신설해 AI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를 과학적 기반에서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 패널은 지역적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해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의 분석 및 정책 권고는 유엔 총회와 글로벌 논의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둘째, 'AI 규제 체계에 관한 글로벌 대화' 플랫폼을 설립하여 각국 정부, 기술 기업,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의 장을 조성한다. 이는 AI 개발과 규제를 둘러싼 국가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연례 회의로 운영되며, 투명성을 높이고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 결의안 실행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이다. 결의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중 간의 기술 협력 및 경쟁 구도가 국제 과학 패널의 독립성 확보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최근 국제 협력 구조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 반면, 중국은 G77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역학 관계는 거버넌스 체계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AI 기술을 둘러싼 국가 및 기업 간 경쟁 동향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미국과 영국은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및 AI를 포함한 신흥 기술 협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구글은 인도의 AI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관찰된다. 미국 하원은 정부 직원들이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반 '코파일럿' 서비스가 시범 운영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1일(UTC)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05% 하락하며 26,72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0.89% 상승하며 1,712달러를 기록했다. AI 규제 관련 논의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시장 동향의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유엔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국제 사회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동시에, 미중 갈등과 같은 정치적 과제는 AI 규제 체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국제 사회가 넘어야 할 주요 장벽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