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 채팅 통제법 운명의 키를 쥐다

• 독일, 유럽연합(EU) 채팅 통제법의 핵심 결정 요소로 부상. 법안, 아동 보호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간 첨예한 갈등을 보여줘.
• 암호화 기술 약화 우려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불확실성 확대 및 신뢰도 저하 가능성 대두.

유럽연합(EU)의 채팅 통제 법안이 아동 성 학대물(CSAM)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검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9월 10일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독일이 이 법안 통과의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왓츠앱,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가 송신 전에 메시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유럽 회원국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전체 인구의 65%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동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으나, 이들의 인구 비중이 여전히 표결 기준에 미달한다. 독일은 약 8,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며, 독일이 법안 통과에 찬성할 경우 전체 지지율을 71%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법안은 결국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럽 각국 정부는 9월 12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며, 10월 14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아동 성 학대물 방지라는 공익적 목표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기본권이 정면 충돌하며 깊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은 해당 법안이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시켜 감시 사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 법안이 유엔 세계 인권 선언 및 EU 기본권 헌장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술 전문가들은 AI 기반 클라이언트 측 메시지 점검 시스템의 오탐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 자원이 낭비되고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 기술에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구축하면 이는 해커나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심각한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내부 의견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찬성과 반대 논리가 치열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아직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선택은 EU가 강력한 디지털 감시 체제를 우선시할지 아니면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호를 유지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 기술 약화에 따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는 데이터 보호 및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안 강제 이행은 이러한 신뢰성을 흔드는 선례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클라이언트 측 스캐닝 기술은 민감한 금융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기기 보안 취약점을 악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지갑 및 거래소 보안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 개발사들이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혁신을 꺼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프라이버시 코인인 모네로와 지캐시는 법안 통과 이후 강력한 규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2025년 9월 10일 기준 비트코인은 0.8% 상승해 $26,500(약 3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1.2% 증가하여 $1,620(약 220만 원)을 기록했다.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 소폭의 안정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입장은 유럽연합 채팅 통제 법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EU 내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후퇴뿐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도 주요 위협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