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압박에도 버티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 어디까지 가나

국제통화기금은 비트코인의 재정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위험을 지적하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이후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수정된 법안은 없으며, 민간 부문의 비트코인 결제 수용 의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되고 있다. 또한, 세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지갑 ‘치보(Chivo)’의 서비스는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이 엘살바도르 경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고 분석한다.

한편,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직접 구매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국제통화기금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매입 방식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매일 1 BTC를 구매한다고 밝힌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는 정부 공식 장부상 보유량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 매입은 정부가 미국에 설립된 민간 기관을 통해 집행하고 별도의 콜드월렛에 보관하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에 집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 중앙은행과 재무부 역시 보유량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엘살바도르의 정책 실험은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는다.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채택했던 국가의 실험이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법정통화 채택과 관련된 결정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게 만들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권고안들은 국제 사회에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이 조건들은 공공 부문의 암호화폐 보유를 제한하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한다. 또한 기존 화폐와 암호화폐 간 균형을 추구하는 규제 모델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엘살바도르의 사례는 국가 주도의 급진적인 암호화폐 정책이 국제적 이해관계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를 암호화폐 도입 전략 및 규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한다.

올해 7월18일(UTC) 20시 17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1.35%를 기록하며 6만7289.12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최근 30일 동안 12.93% 상승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54.1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