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암호화폐 비과세 허브 5곳: 케이맨 제도와 아랍에미리트의 강력한 매력

• 케이맨 제도, 아랍에미리트(UAE), 엘살바도르, 독일, 포르투갈이 각각 독특한 규제와 비과세 정책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도.
• 각국의 정책은 자본 유치와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며, 시장 전반에 걸친 법적, 경제적 환경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올해 기준으로 암호화폐 과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 정책을 유지하는 5개국이 국제 투자자와 기업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케이맨 제도, 아랍에미리트(UAE), 엘살바도르, 독일, 포르투갈은 각기 다른 세금 혜택과 규제 체계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허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조세 회피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간 규제 경쟁을 촉발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케이맨 제도는 전통적인 조세 피난처로 알려졌다. 이곳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없다. 특히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법(VASP Act)이 2022년 1월 31일부터 완전히 시행되었다. 이 법은 규제 명확성을 더한 라이선스 체계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조세 제도를 활용한 단순한 혜택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에 신뢰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비과세 정책을 펼친다. 또한, 정부 주도의 규제 체계와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두바이의 가상자산규제청(VARA)과 같은 기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그 결과, 고액 자산가들의 이주가 촉진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까지 약 6700명의 백만장자가 아랍에미리트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은 아랍에미리트가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센터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다. 이곳은 암호화폐 관련 이익을 전면 비과세하는 등 급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관계 개선을 위해 올해 들어 일부 정책 변화가 발생했다. 비트코인 결제 의무화 조항이 사실상 강제되지 않으면서 강제적인 정책이 유연해졌다. 이는 국제적인 경제 안정과도 연결된다.

독일과 포르투갈은 장기 보유 시 세금 혜택을 부여해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 독일은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단기 이익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포르투갈도 비슷하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단기 매도에는 28%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어 여전히 매력적인 국가로 남아있다.

이들 5개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들은 글로벌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고, 규제·경제·법적 환경으로 산업 확장을 지원한다. 동시에 국가 간 규제 경쟁을 촉진하고 정책 혁신을 도모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다변화된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