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퍼스 ‘토큰 세이프 하버’로 디지털 자산 대전환 예고

• SEC, ‘토큰 세이프 하버’ 검토로 토큰화 생태계 활성화 기대
• 신규 법안, 규제 명확성-소비자 보호 충돌 가능성 제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된 증권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토큰 세이프 하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SEC 위원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는 새로운 거래 방식을 수용하고 규제를 완화해 암호화 기술과 온체인 거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는 루미스-길리브랜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과 2023년 디지털 토큰 명확화 법안(Clarity for Digital Tokens Act of 2023) 등 핵심 법안의 흐름과 맞물린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대표적 법안인 루미스-길리브랜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은 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해당 토큰의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탈중앙화 금융(DeFi) 업계는 이를 중요한 규제적 승리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자산 통제력을 확보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이 법안 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차단 메커니즘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SEC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방식, 거래 규정 강화, 소비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 세이프 하버’가 실제로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적 진보를 이끌어낼지 여부는 규제 환경 변화와 시장 적응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SEC의 이번 변화가 금융 안정과 혁신적 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