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공화당, 'FIT21' 기반 암호화폐 구조 초안 발표

• 공화당 의원들, 디지털 자산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법안 초안 제시.
• SEC와 CFTC 역할 재정립 및 새로운 '보조 자산' 개념으로 규제 명확성 강화.

22일(현지시간)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관련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이전 하원을 통과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요청서(RFI)와 함께 발표됐다. 이 초안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더불어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내용도 담는다.

법안 초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조 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존 금융 규제를 암호화폐 시장 환경에 맞게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기업은 개인 투자자에게 투명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등 강화된 의무를 갖게 된다.

공화당은 이번 초안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22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초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이를 “미국이 암호화폐 정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신호”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의 최고경영자(CEO)는 “암호화폐 규제가 소비자 보호와 업계 확신 제공에 필수적”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초안이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강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으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민주당의 협력을 얻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