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2025 비트코인 비축 계획 실종… 920쪽 보고서의 핵심은?

•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강조, 은행 서비스 허용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권고

30일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2025'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이 빠지면서 실망을 자아냈다.

이번 보고서는 920페이지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은행 정책, 스테이블코인 관리, 불법 금융 방지 방안 등 암호화폐 산업의 여러 측면을 다루었다. 하지만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보유보다 암호화폐 전반의 규제 명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감독권 조율을 위해 CFTC가 현물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대한 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정의했다. 또한 수정된 세법에 따라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상품이나 증권과 동일한 체계로 과세되도록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의도이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CBDC를 발행할 수 없고, 금융 서비스도 직접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CBDC 발행이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변화는 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책 집행에 대해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바이든(Biden) 행정부 시기의 규제를 철폐하는 '철거 단계'다. 둘째는 업계와 협력해 법안을 마련하는 '건설 단계'다. 셋째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실행 단계'다. 디지털 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보 하인즈(Bo Hines) 사무국장은 "이 접근법이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