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11:29

출처: 언블록미디어
- 트럼프 재임 시 Gensler 의장 해임 예고
- Gensler 의장 퇴진 시 암호화폐 규제 완화 가능성
[Unblock Media]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재직 중인 Gary Gensler의 지위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 이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차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 Gensler의 퇴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2024년 7월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취임 첫날 Gary Gensler를 해임하겠다고 선언하며 박수를 받았다. 비록 대통령이 SEC 의장을 즉시 해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발언 이후 많은 참석자들이 정치적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Gensler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그의 임기는 2026년까지이며 실제로는 18개월의 유예 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SEC 의장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당이 백악관을 차지할 경우 사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Gensler는 즉시 의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SEC 의장 후보로는 현직 SEC 위원인 Peirce와 Mark Uyeda, Robinhood의 수석 법률 고문인 Dan Gallagher,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인 Chris Giancarlo, 그리고 전 Binance.US CEO인 Brian Brooks 등이 거론되고 있다. Brian Brooks는 최근 발표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규제 방안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엄격한 규제 방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혁신을 촉진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Hester Peirce는 2018년 임명된 이후로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며 "Crypto Mom"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녀는 최근 몇 년 동안 SEC가 암호화폐 기업을 소송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NFT 관련 집행 조치에 대해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후보인 Mark Uyeda는 2022년 임명된 후 꾸준히 자질을 입증해왔다. Variant Fund의 수석 법률 책임자인 Jake Chervinsky에 따르면 Uyeda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평가되지만, 트럼프가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변동성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ensler 의장이 퇴진할 경우, 그의 엄격한 규제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Gensler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해 엄격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의장이 임명되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완화될 수 있다. 특히, Hester Peirce가 제안한 "Token Safe Harbor"와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는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글로벌 규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며, 세계의 투자 및 법률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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