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EU 우려 속에서도 규제 강화 약속… MiCA 라이선스 안전

- 몰타, EU 내 암호화폐 규제 선도국 지위 강화 의지 재확인 몰타가 유럽 증권시장국(ESMA) 점검에서 디지털자산시장(MiCA) 라이선스 절차의 미비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내 암호화폐 규제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몰타 금융서비스청(MFSA)은 현재 발급된 MiCA 라이선스에는 위험이 없으며, 지적된 사항들을 2025년 9월까지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FSA, ESMA 점검에서 지적된 미비점 2025년 9월까지 개선 방침 몰타가 유럽 증권시장국(ESMA) 점검에서 디지털자산시장(MiCA) 라이선스 절차의 미비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내 암호화폐 규제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몰타 금융서비스청(MFSA)은 현재 발급된 MiCA 라이선스에는 위험이 없으며, 지적된 사항들을 2025년 9월까지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ESMA는 2025년 4월부터 진행한 동료점검(peer review)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MFSA가 특정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의 인가 및 초기 감독을 수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며, 몰타의 전문성과 자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인가 과정의 일부 미비점이 지적됐다. 특히, CASP의 성장 전략에 대한 감독, 복수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해상충 관리, 디파이(DeFi) 노출에 따른 위험 평가 등의 부족이 지적됐다. 보고서에는 CASP 평가 신속화, 복수 서비스 제공업체 감독 강화, DeFi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국가 감독기관을 위한 주요 권고사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MFSA는 모든 권고를 2025년 9월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케네스 파루지아(Kenneth Farrugia) MFSA 청장은 이번 조치가 몰타에서 MiCA 라이선스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FSA 대변인은 또한 “몰타가 매우 효과적인 감독기관으로 평가됐고, 2018년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한 규제 덕분에 EU 리더십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점검으로 ‘블록체인 아일랜드’라는 몰타의 명성에 대한 회의론도 다시 불거졌다. 초기 인가 신청자 다수가 탈락했던 사례, FTX 계열사와 관련한 논란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비판적 시각에서는 몰타의 다소 느슨한 인가 정책이 엄격한 규제 허브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MiCA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EU 전역에 시행된 규제로, 기업이 한 번의 인가만으로 EU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일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몰타는 이미 2018년에 MiCA와 유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다. 2025년 7월 13일(UTC) 오전 12시 기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24시간 동안 1.6% 상승해 31,504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더리움(ETH)은 0.4% 하락해 1,978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