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해킹 막는다…11가지 출금 규제·단일보고제 신설

해킹·스캠 대응 11개 강화 지침
전 업종 단일 사이버사고 보고제 도입

2026년 8월 7일 일본 금융청(FSA)은 기존 자율규제 한계로 거래소에 실시간 출금지연, 자금세탁방지 등 11개 지침을 긴급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7일(현지시각) Cryptopolitan, CoinPost 등 블록체인 경제 전문 매체와 일본 금융청(FSA) 공식 자료에 따르면 FSA와 경찰청은 6일 거래소 자율규제단체(JVCEA)에 11개 항목의 해킹·스캠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경찰청은 이상 거래가 포착된 계좌의 출금에 의무적 대기 기간을 부여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으며, 거래소는 자금세탁과 해킹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경찰과 즉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출금 대상 주소는 사전 등록만 허용되고, 새 주소 추가 시에는 반드시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JVCEA(일본 가상통화교환업협회)는 이 지침을 모든 회원사에 적용해야 하며, 고객 자산과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출금 한도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의무화된다.

2026년 8월 6일 일본 금융청(FSA) 산하에는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감독부가 신설돼 거래소·스테이블코인 관리가 한 부서에서 일원화된다. 또한 2026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암호화폐는 내년부터 공식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된다.

FSA는 같은 날 전 업종(17개 대상)에 단일 사이버사고 및 시스템 장애 보고 양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DDoS·랜섬웨어만 표준화 보고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모든 형태의 사이버공격이 보고 의무로 확대된다. 업계는 2027년 3월까지 새 양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2028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최고세율은 단일 20%로 조정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ETF, 보험·리스크 준비금 등 금융상품화 관련 추가 입법도 준비되고 있다. 거래소에는 시스템 고도화, 운영비용 부담 증가, 해외 무인가 사업자 단속까지 함께 적용된다.

2024~2026년 잇단 대형 해킹, 스캠 사건과 자금세탁 우려를 계기로 이번 강화 조치가 추진됐다. FSA는 “거래 과정 실시간 검증, 계좌 보호가 시장 신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출금 지연·신규 주소 대기 등 사용자의 불편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한 감독 환경, 개인정보보호, 보험제도 등으로 시장 신뢰가 제고될 전망이다.

시장정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이동 및 사용자보호 기준이 금융상품 수준으로 상향되고, 2027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새로운 감독·보고 체계가 전 업종에 이행된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실질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