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 제미니 500만 달러 합의 뒤집기 시도…‘정치 표적’ 논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2025년 제미니와 체결한 500만 달러 패널티 합의의 효력 취소를 요청하며, 암호화폐 규제 집행의 정치적 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방 규제기관이 자진 번복을 시도하는 이례적 사례로 시장의 신뢰 저하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6년 6월 3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5년 1월 제미니와 체결한 500만 달러 패널티 및 증권 거래 관련 금지 합의의 효력을 연방 법원에 공식 취소해 달라는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 CFTC 단독 커미셔너이자 위원장인 마이클 셀리그는 이번 신청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 CFTC 집행이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미니와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부당하게 표적이 됐다며, 합의의 근거가 신빙성 없는 내부고발 진술에 치우쳤다고 주장했다.

2025년 1월 제미니는 바이든 행정부의 CFTC에 의해 기소되어, 500만 달러 벌금과 추가적인 진술 관련 금지 조치에 합의했다. 당시 대표 캐머런·타일러 윙클보스는 관련 혐의에 대해 법적 대응 대신 합의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셀리그 위원장은 합의가 제미니 내부 임원 및 고객의 사기를 근거로 했으나 실제로는 제미니가 피해를 입은 점, 그리고 CFTC 제재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실을 밝히면서, 과거 정치적 ‘로우페어(법적 제재를 동원한 공격)’를 시정하고 규제기관의 집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위원장 티머시 매서드는 이미 결론 난 집행 조치에 대해 연방기관이 스스로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미국 규제 행정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계와 전직 규제당국자들은 본 사건이 연방 규제기관의 권한 남용과 독립성 훼손, 신뢰도 저하를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 행정부 CFTC는 인사 공백과 함께, 연방 차원의 상품·선물·예측시장 규제가 주(州) 법령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미네소타 등 주 정부와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이번 사례는 연방 규제기관이 정치적 동기로 집행한 합의를 자진 번복하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연방과 주 정부 간 규제권 충돌, 예측시장 규제 방향 등 여러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BC, New York Times, Reuters 등 주요 외신들의 질의에 대해 제미니와 CFTC 측은 별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코인텔레그래프도 제미니와 CFTC에 공식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