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판결 앞두고 1,300억 달러 환급 위기

• 대법원 관세 판결 대비, 행정부 대체 전략 수립
• 관세 환급 비용 부담 및 경제적 여파 우려

2026년 1월 9일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관련 판결을 앞두고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법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현재 경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이 대법원 심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무역 적자와 펜타닐 밀매를 국가긴급사태로 선포하며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적 이견이 계속 제기되어, 만약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그간 납부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 환급 금액은 약 1,335억~1,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미국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관세 수입은 2025 회계연도에 약 1,95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6 회계연도 초의 수입은 620억 달러에 이르렀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수입은 대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대체 권한을 활용해 관세 지속을 위한 세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행정부는 추가 전략을 책임질 주요 인물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선임했으며, 이에 따라 관세 유지 대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예측 시장 칼시(Kalshi)는 대법원이 행정부 편에 설 가능성을 약 28%로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부는 주요 인사들과 협력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며 판결에 대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지 전략은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환급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표를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 전후 시장의 주의 깊은 관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