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OT, 암호화폐 거래소와 충돌… 시장 구조 법안으로 해결 가능할까?

• FBOT 프레임워크, 암호화폐 시장과 부조화.
• 시장 구조 법안 법제화 논의 본격화, 미국 규제 전략 주목.

2025년 9월 6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해외거래소이사회(FBOT)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와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프레임워크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기반하였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저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CFTC가 발표한 FBOT 프레임워크가 미국 시장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인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도했다. RWA 토큰화 기업 센트리퓨즈의 법률 총괄인 일라이 코언은 이 지침이 주로 전통 금융 시스템에 맞추어 설계되어 디지털 자산 기반 거래소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코언은 특히 FBOT 프레임워크의 결제와 청산 요건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프레임워크를 따르려면 자국 내 규제를 받는 거래소여야 한다는 조건은 상당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설립된 세이셸과 같은 규제 강도가 낮은 국가들을 배경으로 두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법제화 논의가 FBOT보다 시장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스테이킹, 에어드롭, 그리고 개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며,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역할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 법안을 2025년 9월 말까지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핵심 산업으로 격상시키려는 '크립토 스프린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미국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을 강조했다. 두 기관(CFTC, SEC)은 이를 위해 협력하여 현재의 금융 시스템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글로벌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환경을 설계 중이다. 특히 거래 시간대를 확장하여 24시간 운영 가능한 시장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잠재력을 지닌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