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유죄... 오픈소스 기술 활용 논란

• 올해 5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연방법원의 판결로 오픈소스 기술의 법적 책임 논쟁 격화.
• 검찰, "북한 불법 자금 10억 달러 세탁 방조" 주장... 암호화폐 업계 반발.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탈중앙화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 배심원단은 로만 스톰에게 '라이선스 없이 송금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판결로 로만 스톰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금 세탁 공모 및 국제 비상 경제권법(IEEPA)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재심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검찰은 로만 스톰이 동료 개발자들과 함께 '토네이도 캐시'를 운영하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 등의 불법 자금 세탁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만 스톰 측 변호인단은 "토네이도 캐시는 중앙 통제권을 가지지 않은 오픈소스 기술이며, 개발자가 자금 흐름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책임과 탈중앙화 기술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암호화폐 지지 단체들은 이번 사례가 오픈소스 기술 개발에 중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남긴다며 판결에 강력히 항의했다.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은 "정부가 탈중앙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픈소스 개발자가 통제권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했을 때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로만 스톰의 법적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14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의 정당성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현재 로만 스톰의 선고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시장과 기술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크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