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암호화폐 규제 충돌... 금융 프라이버시 논란 확대

• SEC 위원,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하며 정부 규제 초점 비판
• 토네이도 캐시 재판, 개발자 책임 논쟁 중심으로 논란 확산

18일(현지시각) 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금융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수호하고 탈중개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현 규제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어스 위원은 수정헌법 제4조를 언급하며 "개인이 비공개적으로 소통하고 가치를 이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규제 접근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보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정부가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현재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공동 설립자 로만 스톰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미 검찰은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를 포함한 불법 자금 세탁에 약 10억 달러 이상 사용되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술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도 피어스 위원의 발언을 지지하며 금융 프라이버시 논쟁에 힘을 보탰다. 코인 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 상임이사는 피어스 위원의 발언을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옹호 중 하나"로 평가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패러다임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케이티 바이버는 "개발자가 금융 프라이버시 기술을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의 발언은 백악관이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SEC가 "SAB 121"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규칙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프라이버시와 혁신 기술 간의 균형 문제가 격렬한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금융 프라이버시 보존과 규제 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