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대법원 결정 따라 최대 25개 무역 협정 무효화 위기?

26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종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결정은 미국의 주요 무역 협정 25개 이상의 법적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활용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며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V.O.S. Selections v. Trump)은 항소 절차를 거쳤고, 올해 7월31일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첫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또 다른 소송에서는 워싱턴 D.C. 연방 법원도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 판결했다. 이 사건의 구두 변론은 올해 9월30일로 일정이 잡혀 있다.

지난 5월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극단적인 국가 긴급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이를 초월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하급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이어지는 항소 절차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사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평가한다.

파이퍼 샌들러(Piper Sandler)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 7월25일(현지시각) 파이퍼 샌들러(Piper Sandler)는 심층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결할 경우, 최근 발표된 주요 무역 협정들과 관세 조치에 법적 정당성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판결로 인해 관세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들이 과거 손실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