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핵심 지연…시장 경쟁력 논란

• EU·미국 대비 영국 규제 속도 느려. 금융 허브 탈락 우려 제기.
•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규제 최종 제안 공개. 시장 투명성 강화 강조.

24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동향 대비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영국의 금융 허브 역할이 약화되고, 기술 인재 및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22년 당시 보수당 정부는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발표했다. 현재 노동당 정부 역시 이 방향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법적·행정적 규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른다. 이는 2024년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MiCA)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잇단 규제 조치와 비교하면 매우 느린 속도라는 평가다.

영국 재무부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최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운영 규제를 담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지난 2월 마쳤으나, 최종 법안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점진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발표하고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행위감독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 보유 및 환매 규정 협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거래소 운영의 세부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강화해 암호화폐 기업에 엄격한 등록 요건을 적용한다. 금융행위감독청은 이러한 단계적 규제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24일(UTC) 15시 9분 기준, 주요 암호화폐의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다.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9.51% 증가해 6만1950.68달러에 거래된다.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는 1.00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XRP는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간 하락해 0.4735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영국은 중국 투자 사기 사건에서 압수한 14억 파운드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압수된 자산의 나머지 절반은 영국 정부에 귀속될 예정이다.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지연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앞으로 영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법적 틀을 마련하고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지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