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자금 대출 800만명 '직격탄'... 월 상환액 두 배 폭증 우려

• 바이든 행정부의 세이브(SAVE) 플랜 일부 혜택 중단 및 트럼프 측의 상환 지원 계획(RAP) 도입 예고로 대출자 재정 충격 직면
• 교육 시장 침체, 소비 위축, 금융 시스템 불안정 등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예고

미국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격변이 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세이브(SAVE) 플랜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일부 주에서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월 상환액 인하 조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갑작스러운 재정 압박에 봉착했다. 더불어 트럼프 측은 새로운 상환 지원 계획(RAP)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 세부 사항이 불분명해 대출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세이브 플랜은 대출자 소득의 10% 이내로 월 상환액을 제한했다. 또한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발생을 억제하는 조항 덕분에 800만 명 이상의 대출자에게 호평받은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방 법원은 이 정책이 교육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고, 그 결과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월 상환액 인하 조치가 보류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신규 대출자들이 SAVE 플랜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은 조건이 더 불리한 소득 기반 상환(IBR)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 기반 상환은 월 상환액이 소득의 최대 15%에 달할 수 있어 많은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세이브 플랜을 통해 낮은 월 상환액을 기대하던 부부는 이 혜택이 보류되면서 월 상환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출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나아가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이목은 상환 지원 계획으로 쏠린다. 트럼프 측은 상환 지원 계획으로 기존 소득 중심 상환 계획 대부분을 대체할 방침이지만, 관련 세부 사항은 아직 비공개 상태다. 한편, 이 계획에는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같은 대학원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고등 교육 접근성을 제한하고 대출자의 장기 재정 계획에 상당한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이브 일부 혜택 중단과 상환 지원 계획 도입 예고는 대출자 개인을 넘어 교육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고등 교육비 부담이 늘어 대학 등록률이 감소하고, 이는 교육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출 상환 부담 증가는 소비 여력을 위축시켜 내수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 학자금 대출 기반 금융 상품이 부실화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경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