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미인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최대 8년 징역… 보유자 10만 명 이상과 기업 직격탄

- 헝가리, 신규 법안 통해 최대 8년 징역형 부과… 미인가 서비스 제공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발생 시 적용 - 암호화폐 기업과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규제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 헝가리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미인가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규제는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되며 관련 시장에 직접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법안은 허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2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특히 미인가된 서비스 제공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면 해당 업체 운영자는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헝가리 국립은행(MNB)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법안은 10만 명이 넘는 헝가리 암호화폐 보유자와 관련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규제 당국인 헝가리 국립은행(MNB)이 아직 세부적인 준수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구체적인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전문 기업이 헝가리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Revolut)는 헝가리 내 암호화폐 매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헝가리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전체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불어 헝가리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될 경우, 해당 국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기업들은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 획득, 내부 거래 시스템 개편, 강화된 신원 확인 및 자금 추적 절차 도입 등을 서둘러 준비한다. 헝가리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세탁 행위를 억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가 시장 위축과 기업의 대규모 철수를 초래할 경우, 헝가리 경제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