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소액 거래 세금 면제... 300달러 이하 주목

- 신시아 루미스 의원, 암호화폐 과세 부담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 소규모 투자자 대상 지원 및 시장 활성화 기대 1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 의원이 300달러 미만의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돼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소규모 투자를 장려하고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미스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액이 30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녀는 법안의 배경으로 "소규모 투자자들이 현재의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세금 체계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접근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소액이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 거래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소규모 거래자나 초보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번 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루미스 의원은 법안의 상정 시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 '빅앤뷰티풀(The Big and Beautiful)' 발표 시점에 맞출 계획이다. 해당 예산안은 경제적 변화와 시장 활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루미스 의원의 제안은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성과 거래 활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쟁글(Xangle) 수석 애널리스트 마틴 헨리(Martin Henry)는 "비슷한 소액 과세 면제 법안이 다른 나라에서도 검토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먼저 채택하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 시장 참여자 증가가 글로벌 거래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 1일(UTC) 기준, 비트코인(BTC)은 2만8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이더리움(ETH)은 약 1800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 상황보다 규제 완화 여부에 더 많은 기대감을 보인다. 이번 소액 암호화폐 과세 면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미국이 디지털 통화 투자 환경을 보다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