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Morgan·Citigroup등 美 4대 은행, 공동 스테이블코인 추진…SEC 규제 정면돌파 하나

-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등 미국 주요 은행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SEC 규제, 연방 라이선스 요건 등 높은 장벽 [Unblock Media] 2025년 5월 23일 —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Citigroup, Wells Fargo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규제 적합성’ 확보와 글로벌 결제 혁신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 돌입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 규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 목적이 아닌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증권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Reves 판례와 Howey 테스트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라이선스 요건, 준비금 적정성, AML/KYC 요건 등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특히 무허가 발행 시 Waters Act와 같은 법률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은행권은 법률 자문과 규제 대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결제 및 자산 이동에 있어 ‘기관용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이 본격 검증될 전망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으며,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금융권도 라이선스 체계 및 자본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탈중앙 기술을 통합하는 움직임은 결제 속도 개선, 수수료 절감, 자금 추적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수반한다. 특히 글로벌 송금, 기관 간 청산결제 시스템에 암호화 기반 인프라가 적용될 경우, 기존 SWIFT 및 전통 금융 프로토콜에 적잖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