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적 메시지 감시 2028년까지 연장…유럽 3억명 프라이버시 논란

인스타그램·디스코드·스냅챗·지메일 등 주요 플랫폼에서 영장 없는 대화 자동 스캔 재개 아동 성학대 방지 명분 불구 실효성·오탐율 논란,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등 업계 공개 비판

유럽의회 본회의서 절대다수 기준 미달로 2028년까지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지메일 등에서 사적 메시지 영장 없는 자동 감시가 재개된다고 2026년 7월 9일 Patrick Breyer 전 유럽의회 의원 공식 웹사이트와 Euractiv, Cryptopolitan 등 복수 매체가 밝혔다. 이날 규정 폐지안은 314대 276 반대, 17명 기권이라는 표결 결과로 통과에 실패했으며, 수정안도 322대 255 반대로 부결됐다. 이로써 일시 중단됐던 'Chat Control 1.0' 규정이 다시 적용되어 유럽 시민 약 3억 명의 사적 메시지가 미 연방수사국·경찰계의 정보 계정 예외, 정부 백도어 접근 등과 함께 자동 검열 대상으로 복귀한다.

이 규제는 2022년 EU 내무위원장 제안에서 시작됐으며, 범죄 사전 예방과 아동 성학대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 1년간 논의가 이뤄졌다. 본회의에서는 Patrick Breyer 전 의원(MEP)과 디지털 권리단체 Privacy International 등 전문가들이 채팅 스캔의 실효성과 오탐율, 범죄와 무관한 불필요 신고 비중(최대 43%)을 지적했다. 실제로 EU 정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동 감시 신고 중 사적 채팅 스캔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였고, 많은 경우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과 NFT 수집가 6529 등이 "아동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찰·군 정보 계정 예외 및 정부 백도어 강제 방침을 우려하며, 인스타그램·디스코드 사용자의 사적 대화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디지털 권리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에 위배되는 포괄적 감시"라고 주장하며, 폐지와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왓츠앱 등 암호화된 채팅은 이번 연장 조치에서 제외됐지만, 관련 조항은 2026년 9월부터 'Chat Control 2.0'이라는 영구 프레임워크로 논의될 예정이다. 유럽 내 3억 명 이상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 침해 논란이 2년 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