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트 기반 스테이블코인 첫 도입…태국, 외환법 위반엔 최대 20만 벌금·5천 계좌 정지
태국의 바트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기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무엇이 다르나요?
태국에서 외환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태국의 민간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전망과 우려는 무엇인가요?

5,000개 계정 정지, 최대 20만 벌금 등 강력 처벌 예고
바트화 1:1 스테이블코인, 민간이 준비금 100%로 발행
외환통제로 디지털 결제 질서 확립, 금융시장 신뢰도 제고 기대
2026년 6월 29일 방콕 주요 매체 레저 인사이트(Ledger Insights)에 따르면, 태국중앙은행은 바트화에 1대1로 연동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화폐와 달리 정부 승인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기관은 바트화 예치금 100%를 실시간 준비금으로 관리하고, 발행 및 유통 과정은 중앙은행과 감독 기관이 매일 투명하게 점검한다. 도입 초기에는 은행과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에만 국한되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등 기존 금융 규제와 함께, 전용 리스크 관리 기준, 토큰 유통 추적, 즉시 전환 의무 등도 세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2024년 결제 샌드박스 검증과 2025년 시범 사업을 거칠 예정이며, 이후 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 결제와 투자로 점차 활용이 확대될 계획이다.
외환통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태국중앙은행은 바트 외 통화 기반 개인 간 결제, 예를 들어 중국 위안화 연계 주민 간 송금이나 결제 행위를 엄격히 금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외환 사업, 해외 송금 등 외환법 위반 시 5,000개 계정이 정지된 사례처럼 계좌 즉시 동결, 과태료 부과, 라이선스 박탈 등 가장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명확히 했다. 새 외환거래 라이선스 발급도 전면 불허되고, 외환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바트 벌금과 3년 이하 징역형까지 규정이 강화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민간 기반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외환통제 강화가 국내 지급결제 신용도, 국제 투자자 신뢰, 금융기관 간 결제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 등 외국 통화 결제 서비스의 위축, 혁신금융 진입 장벽,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중복 위험 등도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태국중앙은행 총재 발언에 따르면 이번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실시간 준비금의 투명성 및 금융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장 정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태국 디지털은행 주가, 금융기관 채권, 토큰 기반 자금 흐름 데이터 등이 핵심 투자지표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