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암호화폐 규제 대격변, 47% 최고 수준 감시 도입에도 허점

2026년 신규 등록 암호화폐 기업 47%가 최고 수준 자금세탁방지 기준 도입, 유럽 암호자산시장 규제(MiCA)로 라이선스 정책 강화 불법 암호화폐 거래 1,580억 달러·145% 급증, 은행-거래소 간 감시 기준 간극·역외 자금 허점 지적

2026년 5월 28일 KITCO, Reuters, Chai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26년 신규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의 약 47%가 2020~2021년 수준 중 가장 엄격한 모니터링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2023년 이후 암호화폐 업계 규제 표준 변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규제(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도입의 영향이 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에서는 암호자산시장 규제(MiCA) 시행과 함께 각국 내 컴플라이언스 경쟁이 본격화됐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유럽연합(EU) 내 영업을 원하는 모든 암호화폐 기업은 회원국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패스포팅’ 제도로 유럽 전역 영업이 가능해진다. 미등록 업체는 블랙리스트 등록, 형사 처벌 등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의 마리-앤 바르바-라야니 위원장은 현지 언론에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조적 허점은 여전하다. 은행권에서는 약 150달러 선부터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지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평균 950달러에서 감시 기준을 설정해 온도 차가 크다. 최근에는 제재 지갑, 불법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는 강화됐으나, 여러 지갑을 경유해 이동하는 ‘간접 노출’ 방식이나 역외 불법 자금 유입 등은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 Chainalysis 보고서와 Basel 연구소 등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간극이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허점은 실제 대형 해킹과 불법 암호화폐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약 2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TRM 연구소(TRM Labs)가 집계한 지난 1년 세계 불법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145% 증가해 약 1,580억 달러에 달했다.

2026년 현재,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기준과 각 지역별 규제 프레임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유럽의 라이선스·패스포팅 정책 확산 등 업계 재편이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소와 은행 간 규제 기준 간극과 간접적인 자금추적 한계, 역외 불법 자금 통제 부재 등 구조적 문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