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주간, CBDC 갈등으로 차질…미 하원 암호화폐 2대 법안 위기

- CBDC 관련 공화당 내분으로 미국 주요 암호화폐 법안 2개 본회의 상정 무산 -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시장 심리 위축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법안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지며,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둘러싼 공화당 내 대립과 민주당의 강한 반대가 겹쳐 15일(현지시각) 두 가지 주요 법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반-CBDC 국가 선점법(Anti-CBDC State Preemption Act)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규칙 표결이 부결됐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진척되지 못한 채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5일 하원에서 규칙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 208표, 반대 216표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내 의견 충돌이 두드러졌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은 CBDC 도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CBDC 법안의 분리 표결을 요구하며 규칙안 통과에 반대했다. 상원 통과 가능성을 고려한 지도부와 강경파 간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첫 번째 법안은 반-CBDC 국가 선점법이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CBDC를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목표를 담았다. 두 번째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으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CBDC 도입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섰다. 오히려 국가 금융 주권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으로 심화됐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암호화폐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산업이 정치적 갈등과 정책적 불확실성에 얼마나 민감한지 명확히 드러냈다. 만약 공화당 지도부가 내부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안들은 메모리얼 데이 휴회기 전에 처리되지 못하고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