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커스터디 규제 폐기한 SEC… 겐슬러 시대 규제 기조 전환

- SEC,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암호화폐 규제 공식 철회 - 비트코인 3.5% 상승, 디파이 토큰도 상승세 [Unblock Medi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추진됐던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규제 강화를 위한 제안 규칙을 공식 폐기했다.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13일(현지시간) 이를 보도하며, SEC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정의 철회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폐기된 규제안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모든 고객 자산을 SEC 등록 커스터디 기관에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디파이 거래소 및 플랫폼을 기존 중앙화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상장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겐슬러 체제 하에서 제안되었으나, 업계와 법조계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은 SEC의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디파이 생태계에 대한 접근이 ‘억제’ 중심에서 ‘제도권 수용’ 또는 ‘자율 규제’로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SEC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들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규제 설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규제 폐기 직후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비트코인(BTC)은 장중 한때 3.5% 상승했고, 디파이 관련 토큰인 유니스왑(UNI), 에이브(AAVE), 메이커(MKR) 등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디파이 규제의 향방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SEC가 새롭게 제시할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